제1장 총 칙정관 목록 보기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 (이하 “공평연”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평화통일과 공정한 사회와 관련된 제반정책을 조사. 연구, 개발하며 민주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1.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11-1, 2층(단대동)에 둔다.
2.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통일, 통일시대의 준비를 위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
2.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개발 사업
3. 평화통일 공정한 사회시대의 준비를 위한 연구, 교육
4. 풀뿌리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
5. 위 각호 사업을 위한 교육, 출판, 홍보, 및 연대 등에 관한 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정관 목록 보기

제5조(회원의 자격)

1.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법인 및 단체)으로 구분한다.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회직 담임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후원회원과 특별회원은 준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회원이 회비납부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회원자격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언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정관 목록 보기

제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하
4. 각 시도지부장 및 각 시군구 지회장
5. 그밖에 사무총장, 간사, 회계, 연구소장,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2조(상임이사)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회계연도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한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정관 목록 보기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 정회원의 2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회원은 특정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회원과 사단법인 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회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정관 목록 보기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정관 목록 보기

제26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법인이 매수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5.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 까지 공개한다.

제2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정관 목록 보기

제34조(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하며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정관 목록 보기

제35조(법인해산)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 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회의록)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장 부 칙정관 목록 보기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